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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도서소개
*출판사도서소개
*목차
Ⅰ. 하도급거래의 법적 개념(용어정의)
Ⅱ. 하도급거래의 특성
Ⅲ. 하도급법의 제정배경 및 성격
제2장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
Ⅰ. 하도급법의 목적
Ⅱ. 하도급법 적용대상
제3장 하도급법의 규율내용
Ⅰ.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(11개)
Ⅱ.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(13개)
Ⅲ. 발주자의 의무사항 －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
Ⅳ. 수급사업자의 의무(준수)사항 (3개)
제4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
Ⅰ. 하도급법 사건처리절차
Ⅱ.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
제5장 분쟁조정제도
Ⅰ.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회의
Ⅱ. 분쟁조정 신청
Ⅲ.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
Ⅳ.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
제6장 동의의결제도
Ⅰ. 도입배경
Ⅱ. 동의의결 절차
제7장 기타 하도급 정책
Ⅰ.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
Ⅱ.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
Ⅲ.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
Ⅳ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
Ⅴ. 하도급법 연계 손해배상제도
Ⅵ. 납품단가 연동제
부 록
1.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
2.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
상품필수 정보
| 도서명 | 2023 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 | ||
|---|---|---|---|
| 저자,출판사 | 장춘재 / 삼일인포마인 | ||
| 크기 | 188x257x40 | ||
| 쪽수 | 736 | ||
| 제품구성 | 0 | ||
| 발행일 | 2023-06-19 | ||
| 목차 또는 책소개 | 상세설명참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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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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